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KD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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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발전을 위해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안내] 가상자산 피해 예방 안내
최근 다양한 명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사기 판매와 채굴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특히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회의 보도자료(4.16)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와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금융피라미드(폰지사기)를 의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금융피라미드(폰지사기), 유사수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 협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17
[안내] 가상자산 피해 예방 안내
최근 다양한 명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사기 판매와 채굴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특히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회의 보도자료(4.16)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와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금융피라미드(폰지사기)를 의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금융피라미드(폰지사기), 유사수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 협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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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정부(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소별 기준과 적용 가이드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실외의 경우에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하여 착용하며 보건용 KF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천 혹은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 위반시 과태료 안내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당사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혹은 장소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경우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주변의 도움이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과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자로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05-17
[안내]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정부(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소별 기준과 적용 가이드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실외의 경우에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하여 착용하며 보건용 KF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천 혹은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 위반시 과태료 안내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당사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혹은 장소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경우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주변의 도움이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과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자로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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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알림
[변경 신고] 방문판매법의 신고, 등록 변경시 신고 안내
방문판매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호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신고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자산,부채, 자본금의 변동시,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 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자산, 부채, 자본금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시행규칙 별시 서식 제10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등기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등록 자본금(5억원)이 변동된 날로부터3.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동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변경10.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  
2021-04-15
[변경 신고] 방문판매법의 신고, 등록 변경시 신고 안내
방문판매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호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신고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자산,부채, 자본금의 변동시,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 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자산, 부채, 자본금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시행규칙 별시 서식 제10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등기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등록 자본금(5억원)이 변동된 날로부터3.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동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변경10.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  
2021-04-15 Read more
제개정사항
[제21대 국회] 방문판매법 제2조, 제7조, 제15조 등 주요 입법안 정리
1. 방문판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하는 내용(김희곤 의원안. 2020.11.2 발의)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계약서 교부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면접촉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이에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2.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동의 허용 및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를 전자문서로 허용하는 내용(전재수 의원안. 2020.12.23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비대면거래가 장려되는 시대적 변화와도 괴리됨.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자문서 형태의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과 활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5항). 3. 후원방문판매에서 비대면 방식의 영업활동을 병행 허용하는 내용(김교흥 의원안, 2020.12.31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2021-04-01
[제21대 국회] 방문판매법 제2조, 제7조, 제15조 등 주요 입법안 정리
1. 방문판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하는 내용(김희곤 의원안. 2020.11.2 발의)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계약서 교부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면접촉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이에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2.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동의 허용 및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를 전자문서로 허용하는 내용(전재수 의원안. 2020.12.23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비대면거래가 장려되는 시대적 변화와도 괴리됨.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자문서 형태의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과 활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5항). 3. 후원방문판매에서 비대면 방식의 영업활동을 병행 허용하는 내용(김교흥 의원안, 2020.12.31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2021-04-01 Read more
공지/알림
윤리감독관 제도 안내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윤리감독관 제도 Direct Selling Self Regulatory CommitteeCode Administrator   1. 윤리강령의 홍보  · 윤리강령의 발간 및 홍보  · 신규회원에 대해 윤리강령 서약서 집행  · 신규회원에 대한 6개월간의 예비회원제도 실시(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점검)     2. 자율규제 활동  · 회원사의 관련 법과 자율규약 이행 점검  · 불법 행위와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활동  · 소비자 민원과 피해에 대한 접수, 심의 및 분쟁조정 업무  · 매년 활동 결과 보고     3. 소비자 교육  · 연 2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4. 소비자 불만 해소  · 자체적인 조사 및 분쟁 조정  · 주문취소, 반품, 환불, 계약해지, 회원사에 결과 통보   5. 분쟁조정절차 
2021-01-04
윤리감독관 제도 안내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윤리감독관 제도 Direct Selling Self Regulatory CommitteeCode Administrator   1. 윤리강령의 홍보  · 윤리강령의 발간 및 홍보  · 신규회원에 대해 윤리강령 서약서 집행  · 신규회원에 대한 6개월간의 예비회원제도 실시(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점검)     2. 자율규제 활동  · 회원사의 관련 법과 자율규약 이행 점검  · 불법 행위와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활동  · 소비자 민원과 피해에 대한 접수, 심의 및 분쟁조정 업무  · 매년 활동 결과 보고     3. 소비자 교육  · 연 2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4. 소비자 불만 해소  · 자체적인 조사 및 분쟁 조정  · 주문취소, 반품, 환불, 계약해지, 회원사에 결과 통보   5. 분쟁조정절차 
2021-01-04 Read more
공지사항
[12월 10일]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방문판매법 영향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방문판매법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방문판매법 상 계약, 고지, 동의 수단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령이 서면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전자문서를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됨 
2020-12-10
[12월 10일]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방문판매법 영향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방문판매법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방문판매법 상 계약, 고지, 동의 수단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령이 서면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전자문서를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됨 
2020-12-10 Read more
공지사항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정부는 11월 7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기존 3 단계에서 5 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방역준수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직접판매업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지합니다.  1. 11월 7일부터 전국 1단계 지침 적용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별 단계조정 가능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 전국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목록① 중점관리시설 (9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 포함) ②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스터디카페)③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시위장, 물류센터, 지자체 신고 500인 이상 모임 행사   4.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의 핵심 방역지침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①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도 비치)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③ 방역관리자 지정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권고사항: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대비한 최소 10개 이상 마스크 상시 비치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관리대장 작성)⑥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관리대장 작성)⑦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⑨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⑩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수칙*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③ 마스크 착용④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2020-11-09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정부는 11월 7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기존 3 단계에서 5 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방역준수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직접판매업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지합니다.  1. 11월 7일부터 전국 1단계 지침 적용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별 단계조정 가능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 전국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목록① 중점관리시설 (9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 포함) ②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스터디카페)③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시위장, 물류센터, 지자체 신고 500인 이상 모임 행사   4.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의 핵심 방역지침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①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도 비치)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③ 방역관리자 지정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권고사항: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대비한 최소 10개 이상 마스크 상시 비치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관리대장 작성)⑥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관리대장 작성)⑦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⑨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⑩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수칙*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③ 마스크 착용④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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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월 13일 ]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효 3. 대상: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4.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5. 과태료 부과 절차위반행위 현장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대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6. 계도기간: 10/13(화) ~ 11/12(목) 7. 의무화 시행 및 위반행위 적발: 11/13(금) ~ 8.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인증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9.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은 형태만 인정 10.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인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만), 방송 출연(촬영할 때만), 사진 촬영(촬영할 때만), 수어 통역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함,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해당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권고 사항 사무실, 시설, 사업장 등 고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10개 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판매 혹은 무상 증정 여부는 자율) 
2020-10-27
[11월 13일 ]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효 3. 대상: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4.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5. 과태료 부과 절차위반행위 현장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대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6. 계도기간: 10/13(화) ~ 11/12(목) 7. 의무화 시행 및 위반행위 적발: 11/13(금) ~ 8.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인증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9.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은 형태만 인정 10.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인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만), 방송 출연(촬영할 때만), 사진 촬영(촬영할 때만), 수어 통역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함,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해당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권고 사항 사무실, 시설, 사업장 등 고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10개 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판매 혹은 무상 증정 여부는 자율) 
2020-10-27 Read more
공지사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제4회 추경)
1. 대상자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②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총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8월 또는 9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지급 금액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10월 12일(월) ~ 23일(금) 24:00 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4. 현장 접수 10월 19일(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5. 준비 서류 안내  ①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참조
2020-10-1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제4회 추경)
1. 대상자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②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총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8월 또는 9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지급 금액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10월 12일(월) ~ 23일(금) 24:00 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4. 현장 접수 10월 19일(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5. 준비 서류 안내  ①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참조
2020-10-12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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