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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 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KDSA News
- 최신 뉴스
- 업계발전을 위해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업계 뉴스] 공정위 2023년 후원방문판매 통계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6일(목) 2023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 자료 기준: 2023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4년 8월 말 기준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 1. 총 사업자수: 5,594개('22년) → 4,521개('23년) 19.2%↓ 1,073개 감소* 사업자수 감소 현황: 리만코리아 1,018개 감소, LG생활건강 51개 감소, 아모레퍼시픽 32개 감소 등 2. 등록판매원수: 913,045명('22년) → 832,497명('23년) 8.8%↓ 80,548명 감소 3. 연간 매출총액: 2조 8,324억 원('22년) → 2조 496억 원('23년) 27.6%↓ 7,828억 원 감소 4. 후원수당 지급총액: 7,234억 원('22년) → 5,786억 원('23년) 20.1%↓ 1,457억 원 감소 5. 전자거래를 통한 매출액: 1,456억 원(연간 매출총액의 7.1% 차지)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4-09-26
- [업계 뉴스] 공정위 2023년 후원방문판매 통계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6일(목) 2023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 자료 기준: 2023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4년 8월 말 기준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 1. 총 사업자수: 5,594개('22년) → 4,521개('23년) 19.2%↓ 1,073개 감소* 사업자수 감소 현황: 리만코리아 1,018개 감소, LG생활건강 51개 감소, 아모레퍼시픽 32개 감소 등 2. 등록판매원수: 913,045명('22년) → 832,497명('23년) 8.8%↓ 80,548명 감소 3. 연간 매출총액: 2조 8,324억 원('22년) → 2조 496억 원('23년) 27.6%↓ 7,828억 원 감소 4. 후원수당 지급총액: 7,234억 원('22년) → 5,786억 원('23년) 20.1%↓ 1,457억 원 감소 5. 전자거래를 통한 매출액: 1,456억 원(연간 매출총액의 7.1% 차지)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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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업계 뉴스] WFDSA 2023년 기준 글로벌 직접판매 통계 발표
-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은 최근 전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판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1. 조사 기간: 2024.3 ~ 42. 대상: 63 개 국가(아시아/태평양 15, 아메리카 11, 유럽 33, 아프리카/중동 4)3. 조사 결과직접판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이 와해된 것, 둘째로 전세계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셋째로 글로벌 분쟁 확대로 불안한 국제정치 경제, 넷째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증가 등을 꼽았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2020년 3%, 2021년 5%, 2022년 9%, 2023년 7%* 글로벌 노동의 12%를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차지(2023년 기준)<매출액>1,664.5억 달러(2019) - 1,701억 달러(2020) - 1,734.2억 달러(2021) - 1,716.3억 달러(2022) - 1,676.9억 달러(2023)* 전년비 2.3% 감소<지역별 매출액(점유율)>아시아/태평양(15개국) 675.7억 달러 (40.3%)아메리카(11개국) 626.3억 달러 (37.3%)유럽(33개국) 361.5억 달러 (21.6%)아프리카/중동(4개국) 13.4억 달러 (0.8%)<주요 품목>건강기능식품 31.7%화장품 24.2%식기류 17.0%기타 4.9%금융서비스 4.6%의류 4.2%가정용품 3.5%도서류 3.1%각종 도구 2.7%식음료 2.4%주택 개조 1.7%<판매원>1억 290만 명(전년비 4.9% 감소)25세 이하 7.7%, 25 - 34세 18.8%, 35 - 44세 25.9%, 45 - 54세 22.8%, 55 - 64세 15.7%<글로벌 top 20(성장률)>1. 미국: 366.6억 달러 (-9.5%)2. 독일: 197.6억 달러 (9.9%)3. 한국: 162.9억 달러 (-11.8%)4. 중국: 150.4억 달러 (-4.9%)5. 일본: 106.3억 달러 (-8.5%)6. 말레이시아: 95억 달러 (10.1%)7. 브라질: 79.6억 달러 (4.3%)8. 멕시코: 68.7억 달러 (16.7%)9. 프랑스: 47억 달러 (2.7%)10. 대만: 45.3억 달러 (-1.1%)11. 인도: 34.3억 달러 (6.3%)12. 이탈리아: 29.6억 달러 (2.4%)13. 캐나다: 23.5억 달러 (-9.3%)14. 콜롬비아: 23.1억 달러 (-1.2%)15. 태국: 21.6억 달러 (-5.3%)16. 페루: 21.3억 달러 (1.8%)17. 아르헨티나: 17.8억 달러 (-5.5%)18. 인도네시아: 12.8억 달러 (-9.9%)19. 러시아 12.7억 달러 (-25.4%)20. 영국: 11.3억 달러 (-9.2%)<10억 달러 이상 국가:21개국>아시아/태평양(8개국):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아메리카(7개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유럽(6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폴란드
2024-09-03
- [업계 뉴스] WFDSA 2023년 기준 글로벌 직접판매 통계 발표
-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은 최근 전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판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1. 조사 기간: 2024.3 ~ 42. 대상: 63 개 국가(아시아/태평양 15, 아메리카 11, 유럽 33, 아프리카/중동 4)3. 조사 결과직접판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이 와해된 것, 둘째로 전세계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셋째로 글로벌 분쟁 확대로 불안한 국제정치 경제, 넷째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증가 등을 꼽았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2020년 3%, 2021년 5%, 2022년 9%, 2023년 7%* 글로벌 노동의 12%를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차지(2023년 기준)<매출액>1,664.5억 달러(2019) - 1,701억 달러(2020) - 1,734.2억 달러(2021) - 1,716.3억 달러(2022) - 1,676.9억 달러(2023)* 전년비 2.3% 감소<지역별 매출액(점유율)>아시아/태평양(15개국) 675.7억 달러 (40.3%)아메리카(11개국) 626.3억 달러 (37.3%)유럽(33개국) 361.5억 달러 (21.6%)아프리카/중동(4개국) 13.4억 달러 (0.8%)<주요 품목>건강기능식품 31.7%화장품 24.2%식기류 17.0%기타 4.9%금융서비스 4.6%의류 4.2%가정용품 3.5%도서류 3.1%각종 도구 2.7%식음료 2.4%주택 개조 1.7%<판매원>1억 290만 명(전년비 4.9% 감소)25세 이하 7.7%, 25 - 34세 18.8%, 35 - 44세 25.9%, 45 - 54세 22.8%, 55 - 64세 15.7%<글로벌 top 20(성장률)>1. 미국: 366.6억 달러 (-9.5%)2. 독일: 197.6억 달러 (9.9%)3. 한국: 162.9억 달러 (-11.8%)4. 중국: 150.4억 달러 (-4.9%)5. 일본: 106.3억 달러 (-8.5%)6. 말레이시아: 95억 달러 (10.1%)7. 브라질: 79.6억 달러 (4.3%)8. 멕시코: 68.7억 달러 (16.7%)9. 프랑스: 47억 달러 (2.7%)10. 대만: 45.3억 달러 (-1.1%)11. 인도: 34.3억 달러 (6.3%)12. 이탈리아: 29.6억 달러 (2.4%)13. 캐나다: 23.5억 달러 (-9.3%)14. 콜롬비아: 23.1억 달러 (-1.2%)15. 태국: 21.6억 달러 (-5.3%)16. 페루: 21.3억 달러 (1.8%)17. 아르헨티나: 17.8억 달러 (-5.5%)18. 인도네시아: 12.8억 달러 (-9.9%)19. 러시아 12.7억 달러 (-25.4%)20. 영국: 11.3억 달러 (-9.2%)<10억 달러 이상 국가:21개국>아시아/태평양(8개국):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아메리카(7개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유럽(6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폴란드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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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협회 뉴스] 말레이시아 정부 및 직판협회, 한국 방문 회의 진행
- 협회는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생활물가관리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st of Living, KPDN)와 말레이시아 직판협회(Direct Selling Association of Malaysia, DSAM)의 방문을 받고 양국의 직접판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한국방문의 모든 일정에 함께 하였다. <주요 일정>7.29 직판협회 방문 회의7.30 공정거래위원회(남동일 사무처장) 및 애터미 본사 방문7.31 코웨이 R&D센터(서울대) 및 아모레퍼시픽 본사 방문 말레이시아에서는 바카르 국내통상 및 생활물가관리부 사무처장, 아리핀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회장 등 정부와 협회 관계자 8명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코로나 이후 말레이시아 직접판매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대면판매 중심의 직접판매 산업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과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생활용품의 비중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회의 한국방문은 말레이시아 직접판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찰을 얻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회의 한국방문은 한국 직접판매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긴밀한 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 보도 링크>말레이시아 정부-직판협회, 한국직판협회 방문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한국-말레이시아 직판협회 '긴밀한 교류-협력' 약속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말레이시아 정부 인사 및 직판협회 방한 상호 교류 < 라이브뉴스 < 다단계판매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NEXT ECONOMY
2024-08-12
- [협회 뉴스] 말레이시아 정부 및 직판협회, 한국 방문 회의 진행
- 협회는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생활물가관리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st of Living, KPDN)와 말레이시아 직판협회(Direct Selling Association of Malaysia, DSAM)의 방문을 받고 양국의 직접판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한국방문의 모든 일정에 함께 하였다. <주요 일정>7.29 직판협회 방문 회의7.30 공정거래위원회(남동일 사무처장) 및 애터미 본사 방문7.31 코웨이 R&D센터(서울대) 및 아모레퍼시픽 본사 방문 말레이시아에서는 바카르 국내통상 및 생활물가관리부 사무처장, 아리핀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회장 등 정부와 협회 관계자 8명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코로나 이후 말레이시아 직접판매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대면판매 중심의 직접판매 산업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과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생활용품의 비중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회의 한국방문은 말레이시아 직접판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찰을 얻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회의 한국방문은 한국 직접판매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긴밀한 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 보도 링크>말레이시아 정부-직판협회, 한국직판협회 방문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한국-말레이시아 직판협회 '긴밀한 교류-협력' 약속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말레이시아 정부 인사 및 직판협회 방한 상호 교류 < 라이브뉴스 < 다단계판매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NEXT ECONOMY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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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 [서울시 민사경]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으로 현혹하는 투자사기 주의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 경제수사과에서는 회원모집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점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현혹하는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일명 코인투자사기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1,435명으로의 5년간 약 4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투자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유사수신, 투자사기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방식은 무점포 대인판매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재화와 서비스 판매에 의해 일정한 수익 즉 수당이 발생하는 형태가 정상적인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활용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단계판매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의 영역이 아님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금융투자는 인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때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자산 투자라고 원금손실없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신기술 혹은 혁신으로 포장된 사기적 주장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를 결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24-08-05
- [서울시 민사경]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으로 현혹하는 투자사기 주의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 경제수사과에서는 회원모집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점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현혹하는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일명 코인투자사기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1,435명으로의 5년간 약 4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투자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유사수신, 투자사기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방식은 무점포 대인판매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재화와 서비스 판매에 의해 일정한 수익 즉 수당이 발생하는 형태가 정상적인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활용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단계판매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의 영역이 아님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금융투자는 인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때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자산 투자라고 원금손실없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신기술 혹은 혁신으로 포장된 사기적 주장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를 결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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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정위 발표]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7.30.(화)에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1. 대상: 112개(2023년말 기준, 122개 등록업체 중 2023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4년 4월말 기준 정상영업인 사업자) 2. 매출액 합계: 4조 9,606억 원(2022년 5조 4,166억원, 전년비 8.4% 감소) 3. 판매원수: 720만 명(2022년 705만 명, 전년비 2.1% 증가)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의 17.4%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평균 후원수당은 132만 5천원으로 전년 135만 3천원보다 소폭 감소했다.다단계판매업자는 81개 업체가 서울, 13개 업체가 경기에 소재하는 등 수도권 업체 비중이 83.9%로 나타났다. 전체 112개 업체중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3개이며 모두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2023년에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 6,558억 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 4조 9,606억 원 대비 약 33.4%를 보였다. 한편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22.1%),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2024-07-31
- [공정위 발표]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7.30.(화)에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1. 대상: 112개(2023년말 기준, 122개 등록업체 중 2023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4년 4월말 기준 정상영업인 사업자) 2. 매출액 합계: 4조 9,606억 원(2022년 5조 4,166억원, 전년비 8.4% 감소) 3. 판매원수: 720만 명(2022년 705만 명, 전년비 2.1% 증가)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의 17.4%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평균 후원수당은 132만 5천원으로 전년 135만 3천원보다 소폭 감소했다.다단계판매업자는 81개 업체가 서울, 13개 업체가 경기에 소재하는 등 수도권 업체 비중이 83.9%로 나타났다. 전체 112개 업체중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3개이며 모두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2023년에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 6,558억 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 4조 9,606억 원 대비 약 33.4%를 보였다. 한편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22.1%),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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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 [경찰청 자료] 전화금융사기 주의 _ 사기 유형 안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단계 1. 우체국 집배원 사칭범"우체국 집배원인데요, OO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OO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해 보세요"라며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 줌 단계 2. 고객센터 상담원 사칭범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사칭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알려드리는 원격제어 앰을 설치하시면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드릴께요"이후,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에 전화해서 자산 보호를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 * 사기법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만 연결됨 단계 3.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사칭범이"선생님 명의로 OO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0 여 명이 선생님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니 검찰청 대표번호인 1301로 전화해 보세요."라고 거짓말 단계 4. 검찰청 검사 사칭범피해자가 1301로 전화하자 사칭범이"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특급사건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매시간 사진을 찍어 보고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산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적금을 해지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부내세요. 범죄수익과 무관한 점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드릴 겁니다." <경찰청 안내>카드가 신청되었다거나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내용을 포함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나 112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07-26
- [경찰청 자료] 전화금융사기 주의 _ 사기 유형 안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단계 1. 우체국 집배원 사칭범"우체국 집배원인데요, OO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OO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해 보세요"라며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 줌 단계 2. 고객센터 상담원 사칭범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사칭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알려드리는 원격제어 앰을 설치하시면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드릴께요"이후,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에 전화해서 자산 보호를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 * 사기법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만 연결됨 단계 3.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사칭범이"선생님 명의로 OO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0 여 명이 선생님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니 검찰청 대표번호인 1301로 전화해 보세요."라고 거짓말 단계 4. 검찰청 검사 사칭범피해자가 1301로 전화하자 사칭범이"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특급사건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매시간 사진을 찍어 보고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산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적금을 해지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부내세요. 범죄수익과 무관한 점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드릴 겁니다." <경찰청 안내>카드가 신청되었다거나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내용을 포함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나 112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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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법률 소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7.19 부터)
- ▶ 제정 배경 및 경과20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20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9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목적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권한 ▶ 세부 내용1.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명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2.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3.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4.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이러한 협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장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이용자 유의 사항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4-07-19
- [법률 소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7.19 부터)
- ▶ 제정 배경 및 경과20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20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9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목적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권한 ▶ 세부 내용1.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명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2.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3.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4.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이러한 협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장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이용자 유의 사항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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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입법 예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1. 취지 및 주요 내용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dark pattern)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 하여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하기로 함 2.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유형①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② [순차 공개 가격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광고하는 행위 금지③ [특정 옵션 사전 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④ [잘못된 계층 구조] 선택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⑤ [취소, 탈퇴 방해] 소비자의 취소, 탈퇴 방해 행위 금지⑥ [반복 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온라인 눈속임 상술 유형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된 6가지 눈속임 상술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예정→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4. 일정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
2024-07-18
- [입법 예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1. 취지 및 주요 내용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dark pattern)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 하여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하기로 함 2.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유형①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② [순차 공개 가격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광고하는 행위 금지③ [특정 옵션 사전 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④ [잘못된 계층 구조] 선택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⑤ [취소, 탈퇴 방해] 소비자의 취소, 탈퇴 방해 행위 금지⑥ [반복 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온라인 눈속임 상술 유형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된 6가지 눈속임 상술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예정→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4. 일정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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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협회 소식] 2024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 완료
-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양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자의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금지행위 등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신청한 전국의 125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고 수강인원이 많은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0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7월 3일에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남 해남, 경남 김해, 경북 안동, 인천, 대전, 경기도 등지를 방문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안내와 더불어 악덕상술을 예방하고 사후 대처법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강의 내용에 많은 관심과 주의집중을 해 주었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하여 방문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복지관 담당자들도 교육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며 추후에도 교육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 기간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진행한 교육이었지만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법적 소양을 함양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조언을 드릴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7.3.수 해남 노인종합복지관 7.10.수 안동 노인종합복지관 7.11.목 정읍 북부노인복지관 7.15.월 가평군 노인복지관 7.24.수 서천군 노인복지관 7.26.금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 7.29.월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8.14.수 인천 중구 노인복지관
2024-07-01
- [협회 소식] 2024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 완료
-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양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자의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금지행위 등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신청한 전국의 125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고 수강인원이 많은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0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7월 3일에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남 해남, 경남 김해, 경북 안동, 인천, 대전, 경기도 등지를 방문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안내와 더불어 악덕상술을 예방하고 사후 대처법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강의 내용에 많은 관심과 주의집중을 해 주었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하여 방문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복지관 담당자들도 교육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며 추후에도 교육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 기간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진행한 교육이었지만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법적 소양을 함양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조언을 드릴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7.3.수 해남 노인종합복지관 7.10.수 안동 노인종합복지관 7.11.목 정읍 북부노인복지관 7.15.월 가평군 노인복지관 7.24.수 서천군 노인복지관 7.26.금 인천 계양구 노인복지관 7.29.월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8.14.수 인천 중구 노인복지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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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협회 소식] WFDSA 타뮤나 전무이사 한국 방문, 세계대회 준비 상황 점검
- 직접판매세계연맹 타뮤나 전무이사는 지난 6.17.(월) 한국을 방문하여 3박 4일 동안 세계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예정 장소를 살펴보았으며 기자회견, 협회장 접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대회장소이자 올해 공식 개관한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시설과 객실, 행사장소 등을 둘러보았으며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로고공모전 대상작 발표와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대회의 한국개최 의의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애터미 공주 본사에서 진행된 박한길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대회의 진행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 방문과 인천관광공사 백현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2026 직접판매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타뮤나 전무이사는 대회 장소와 준비상황 등에 깊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한국이 지닌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자원으로 2026 세계대회가 격이 다른 세계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타뮤나 가빌라이아 직접판매세계연맹 전무 “2026년 인천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큰 기대”｜동아일보 (donga.com) 세계 2위 '직접판매 대국' 떠오른 한국…"산업 발전 위해 인식 개선 시급"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K-컬처' 힘으로"…'2026 인천 직접판매 세계대회' 준비 이상無 - 머니투데이 (mt.co.kr) "한국의 파워 알릴 것" 직판협회, 인천 세계대회 준비 '착착' < 유통 < 소비자생활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 (hankooki.com) 직접판매세계연맹 CCO, 직접판매 세계대회 개최지 인천 실사 | 아주경제 (ajunews.com) 2026년 ‘제18차 직접판매세계대회’, 인천서 개최된다 - 매일일보 (m-i.kr) WFDSA 타뮤나 가빌라이아, '2026 인천 대회' 준비 본격화 - 신아일보 (shinailbo.co.kr) 인천서 열리는 ‘직접판매인 올림픽’, 준비상태 “이상 무” | 뷰어스 (theviewers.co.kr) "2026년 인천 직접판매세계대회 한국 준비상황에 대만족"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인천 세계대회, 전 세계 최고의 대회될 것”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2024-06-21
- [협회 소식] WFDSA 타뮤나 전무이사 한국 방문, 세계대회 준비 상황 점검
- 직접판매세계연맹 타뮤나 전무이사는 지난 6.17.(월) 한국을 방문하여 3박 4일 동안 세계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예정 장소를 살펴보았으며 기자회견, 협회장 접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대회장소이자 올해 공식 개관한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시설과 객실, 행사장소 등을 둘러보았으며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로고공모전 대상작 발표와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대회의 한국개최 의의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애터미 공주 본사에서 진행된 박한길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대회의 진행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 방문과 인천관광공사 백현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2026 직접판매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타뮤나 전무이사는 대회 장소와 준비상황 등에 깊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한국이 지닌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자원으로 2026 세계대회가 격이 다른 세계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타뮤나 가빌라이아 직접판매세계연맹 전무 “2026년 인천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큰 기대”｜동아일보 (donga.com) 세계 2위 '직접판매 대국' 떠오른 한국…"산업 발전 위해 인식 개선 시급"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K-컬처' 힘으로"…'2026 인천 직접판매 세계대회' 준비 이상無 - 머니투데이 (mt.co.kr) "한국의 파워 알릴 것" 직판협회, 인천 세계대회 준비 '착착' < 유통 < 소비자생활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 (hankooki.com) 직접판매세계연맹 CCO, 직접판매 세계대회 개최지 인천 실사 | 아주경제 (ajunews.com) 2026년 ‘제18차 직접판매세계대회’, 인천서 개최된다 - 매일일보 (m-i.kr) WFDSA 타뮤나 가빌라이아, '2026 인천 대회' 준비 본격화 - 신아일보 (shinailbo.co.kr) 인천서 열리는 ‘직접판매인 올림픽’, 준비상태 “이상 무” | 뷰어스 (theviewers.co.kr) "2026년 인천 직접판매세계대회 한국 준비상황에 대만족"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인천 세계대회, 전 세계 최고의 대회될 것”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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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배경 및 경과20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20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9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목적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권한 ▶ 세부 내용1.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명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2.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3.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4.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이러한 협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장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이용자 유의 사항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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