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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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뉴스킨코리아(주)] 뉴스킨코리아,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뉴스킨코리아,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뉴스킨 코리아(주)(대표이사 조지훈)는 자사 회원 자치 봉사단체인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가 지난 10월 10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물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의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 되고자 하는 기업 사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온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약 2,000여 개의 도시락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들과 세일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하루 한끼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출처 : 한국마케팅신문, 윤미애기자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9-10-17
[뉴스킨코리아(주)] 뉴스킨코리아,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뉴스킨코리아,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뉴스킨 코리아(주)(대표이사 조지훈)는 자사 회원 자치 봉사단체인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가 지난 10월 10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물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의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 되고자 하는 기업 사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온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약 2,000여 개의 도시락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들과 세일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하루 한끼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출처 : 한국마케팅신문, 윤미애기자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9-10-17 Read more
업계뉴스
[아모레퍼시픽(주)] 아모레퍼시픽,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아모레퍼시픽,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의 상이다.아모레퍼시픽은 ‘여성’ ‘자연생태’ ‘문화’ 관련 3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물적 나눔 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 중 유일한 대통령상 수상이다.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유방 건강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이 2001년 시작돼 19년째를 맞고 있다. 여성 암 환자의 웰빙을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11년간 7개 국가에서 진행했다.    ▷ 출처 : 김은영 기자, 조선비즈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세요. 
2019-10-17
[아모레퍼시픽(주)] 아모레퍼시픽,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아모레퍼시픽,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의 상이다.아모레퍼시픽은 ‘여성’ ‘자연생태’ ‘문화’ 관련 3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물적 나눔 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 중 유일한 대통령상 수상이다.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유방 건강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이 2001년 시작돼 19년째를 맞고 있다. 여성 암 환자의 웰빙을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11년간 7개 국가에서 진행했다.    ▷ 출처 : 김은영 기자, 조선비즈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세요. 
2019-10-17 Read more
제개정사항
[진행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자 : 2019-09-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전화권유판매만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문판매자등이 본인의 주소를 제공할 때 본인의 집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판매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상품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필요하지 않음. 또한 방문판매도 전화권유판매와 같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할 때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고 방문판매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동의해야 하는데, 다단계판매업은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소를 삭제하여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9B0A9D2T4Q1L5Y0P4Z4U5U4Z1E0 
2019-10-16
[진행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자 : 2019-09-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전화권유판매만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문판매자등이 본인의 주소를 제공할 때 본인의 집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판매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상품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필요하지 않음. 또한 방문판매도 전화권유판매와 같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할 때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고 방문판매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동의해야 하는데, 다단계판매업은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소를 삭제하여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9B0A9D2T4Q1L5Y0P4Z4U5U4Z1E0 
2019-10-16 Read more
뉴스룸
[제12회 유통혁신포럼]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e커머스 혁신과 상생의 조화'를 주제로 열린 제12회 유통혁신포럼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업도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국내 유통기업의 경우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의 규제로 인해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김익성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유통산업 규제는 앞으로의 유통산업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규제를 해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파이낸스뉴스,특별취재팀 박신영(팀장) 조윤주 이설영 차장 오은선 기자 이용안 전민경 김서원 인턴기자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19-10-14
[제12회 유통혁신포럼]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e커머스 혁신과 상생의 조화'를 주제로 열린 제12회 유통혁신포럼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업도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국내 유통기업의 경우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의 규제로 인해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김익성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유통산업 규제는 앞으로의 유통산업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규제를 해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파이낸스뉴스,특별취재팀 박신영(팀장) 조윤주 이설영 차장 오은선 기자 이용안 전민경 김서원 인턴기자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19-10-14 Read more
뉴스룸
'다단계' 부정적으로 쓰지 말아야 ...
[조선일보를 읽고] '다단계' 부정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4300억원대 '할랄금융' 다단계 사기, 인도 실리콘밸리 강타〉(7월 16일 A18면)를 보면 다단계 판매와 무관한 금융 사기 사건을 소개하며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표현해 마치 모든 다단계는 사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로 표현하면 된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된 유통 방식의 한 형태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9-09-05
'다단계' 부정적으로 쓰지 말아야 ...
[조선일보를 읽고] '다단계' 부정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4300억원대 '할랄금융' 다단계 사기, 인도 실리콘밸리 강타〉(7월 16일 A18면)를 보면 다단계 판매와 무관한 금융 사기 사건을 소개하며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표현해 마치 모든 다단계는 사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로 표현하면 된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된 유통 방식의 한 형태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9-09-05 Read more
업계뉴스
[한국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2년 연속 대상
      허벌라이프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2년 연속 대상       글로벌 뉴트리션 전문기업 한국허벌라이프가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한국허벌라이프는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28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개최한 2019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으로, 소비자 조사와 심사위원단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제품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허벌라이프는 과학에 기반한 뉴트리션 제품과 1:1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소비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매일마케팅신문, 노태운 기자   
2019-08-30
[한국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2년 연속 대상
      허벌라이프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2년 연속 대상       글로벌 뉴트리션 전문기업 한국허벌라이프가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한국허벌라이프는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28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개최한 2019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으로, 소비자 조사와 심사위원단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제품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허벌라이프는 과학에 기반한 뉴트리션 제품과 1:1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소비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소식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매일마케팅신문, 노태운 기자   
2019-08-30 Read more
뉴스룸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이다.  같은 기간(2019년 2/4분기) 동안 2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였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시너윈스와 ㈜아토즈생활건강이 신규로 등록하였고, 이들 2개 사업자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유)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16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하였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9-08-30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이다.  같은 기간(2019년 2/4분기) 동안 2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였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시너윈스와 ㈜아토즈생활건강이 신규로 등록하였고, 이들 2개 사업자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유)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16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하였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9-08-30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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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자율준수(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함.   2. CP 도입 필요성 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나.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라.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CP 구성의 핵심 7요소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4.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도입 방법 상세 설명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가. 의의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 표명이 매우 중요.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나. 방법 자율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 나. 선임 방법 자율준수 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다만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 다. 임무(예시)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 요구 - 자율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가. 의의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나. 자율준수 편람 작성 현업의 임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 - 편람이 지나치게 크고,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법률 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 되는 것(DON'TS)을 명확하게 제시. *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 부서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 자율준수 편람 배포 - 편람 배포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다. 자율준수 편람의 주요 내용(예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선언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 -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과 사례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 CP 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 절차 등.   4.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Compliance Training) 가. 의의 임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는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부주의하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음.   나. 교육방법 사전에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의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내부 감독체계(Monitoring System)의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음.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 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 - 사전 스크린 대상(예시)     • 새로이 시행되는 전사적 영업방침이나 제도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및 광고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행위     • 소비자 이용약관 아울러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일 필요(Monitoring of high-risk areas). 특히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자율준수 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 중요 사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6.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가. 의의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법 위반 책임자가 조직내에서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하에서는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우선 공정거래법규 위반 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함.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 또는 책임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서관리체계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 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    나.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다. 주요 관리대상 문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 자율준수 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 서류 • 내부 감독활동 관련 자료 • 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자료 •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
2019-08-28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자율준수(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함.   2. CP 도입 필요성 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나.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라.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CP 구성의 핵심 7요소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4.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도입 방법 상세 설명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가. 의의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 표명이 매우 중요.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나. 방법 자율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 나. 선임 방법 자율준수 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다만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 다. 임무(예시)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 요구 - 자율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가. 의의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나. 자율준수 편람 작성 현업의 임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 - 편람이 지나치게 크고,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법률 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 되는 것(DON'TS)을 명확하게 제시. *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 부서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 자율준수 편람 배포 - 편람 배포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다. 자율준수 편람의 주요 내용(예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선언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 -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과 사례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 CP 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 절차 등.   4.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Compliance Training) 가. 의의 임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는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부주의하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음.   나. 교육방법 사전에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의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내부 감독체계(Monitoring System)의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음.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 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 - 사전 스크린 대상(예시)     • 새로이 시행되는 전사적 영업방침이나 제도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및 광고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행위     • 소비자 이용약관 아울러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일 필요(Monitoring of high-risk areas). 특히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자율준수 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 중요 사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6.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가. 의의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법 위반 책임자가 조직내에서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하에서는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우선 공정거래법규 위반 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함.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 또는 책임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서관리체계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 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    나.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다. 주요 관리대상 문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 자율준수 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 서류 • 내부 감독활동 관련 자료 • 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자료 •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
2019-08-28 Read more
해외법령
베트남 다단계판매 관련법 요약
베트남 다단계판매 관련법 요약    DECREE No.: 40/2018/ND-CP   on management of business activities under multi-level method    [법령 40호 요약]         제정: 2018년 3월 12일   발표: 2018년 5월 2일     1. 적용범위: 다단계판매업자, 판매원, 다단계판매방식과 사업상 관련된 조직과 개인   2. 거래대상: 재화(only goods)   3. 거래제외 재화(goods):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제초제 등 유해화학제품류 , 디지털정보 재화 등     ● 금지행위   [다단계판매업자]   1. 가입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2. 가입을 조건으로 재화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3. 재화의 판매가 아닌 단순 가입에 따란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4. 지급받기로 된 수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수당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다단계판매회사의 운영과 재화의 효능 등에 대해 각종 문서와 세미나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7. 1명의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계약, 판매직위, 판매코드 등에서 1개를 초과하여 유지시키는 행위   8. 중개판매금지   9. 법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의 양도, 양수행위(기업의 인수,합병시 가능)     [다단계판매원]   1. 가입을 조건으로 금전, 재화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회사의 운영, 재화의 효능, 수당 등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발행한 서면 위임장 없이 컨퍼런스, 세미나, 트레이닝 코스 등을 개설하는 행위   4.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을 직급 등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삼는 행위   5. 다단계판매 운영의 등록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판매행위     ● 다단계판매활동 등록 의무       ▷ 등록조건      1. 베트남 설립 법인   2. 최소 자본금 100억 동(dong = 베트남 화폐)   3. 2014년 법령 4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업의 임원은 조건에 따라 제외   4. 최소 자본금의 5%를 납입한 은행 계좌   5. 계약서 사본, 운영규칙, 후원수당 지급조건, 기본 판매원 교육 프로그램 등   6. 다단계판매원의 민원, 고충처리 를 위한 시스템 구비   7. 각종 등록신청 서류 준비   8. 변경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5 영업일 이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증   1.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   2. 등록증 원본은 2개가 발급되면 1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1부는 산업통상부 파일로 보관   3. 등록증에는 회사명, 등록정보(등록기업 코드, 발급처, 최초발급일, 최근갱신일, 본사주소, 전화번호, 팩스,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등), 법적 대표자 정보(이름 전체, 국적, ID카드번호/여권번호, 직책, 집주소, 허가받은 제품의 범위)      ▷다단계판매원 등록카드   1.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   2. 등록카드에는 기업명, 기업전화번호, 판매원의 사진, 판매원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함   3.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판매원 카드는 폐기되고 기업은 탈퇴한 판매원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함      ▷청약철회(반품) 기간: 제품 수령후 30일 이내   1. 반품조건: 제품의 포장, 스탬프, 라벨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2. 거래명세서(인보이스)가 동봉되어 있어야 함     
2019-08-28
베트남 다단계판매 관련법 요약
베트남 다단계판매 관련법 요약    DECREE No.: 40/2018/ND-CP   on management of business activities under multi-level method    [법령 40호 요약]         제정: 2018년 3월 12일   발표: 2018년 5월 2일     1. 적용범위: 다단계판매업자, 판매원, 다단계판매방식과 사업상 관련된 조직과 개인   2. 거래대상: 재화(only goods)   3. 거래제외 재화(goods):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제초제 등 유해화학제품류 , 디지털정보 재화 등     ● 금지행위   [다단계판매업자]   1. 가입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2. 가입을 조건으로 재화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3. 재화의 판매가 아닌 단순 가입에 따란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4. 지급받기로 된 수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수당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다단계판매회사의 운영과 재화의 효능 등에 대해 각종 문서와 세미나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7. 1명의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계약, 판매직위, 판매코드 등에서 1개를 초과하여 유지시키는 행위   8. 중개판매금지   9. 법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의 양도, 양수행위(기업의 인수,합병시 가능)     [다단계판매원]   1. 가입을 조건으로 금전, 재화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회사의 운영, 재화의 효능, 수당 등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발행한 서면 위임장 없이 컨퍼런스, 세미나, 트레이닝 코스 등을 개설하는 행위   4.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을 직급 등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삼는 행위   5. 다단계판매 운영의 등록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판매행위     ● 다단계판매활동 등록 의무       ▷ 등록조건      1. 베트남 설립 법인   2. 최소 자본금 100억 동(dong = 베트남 화폐)   3. 2014년 법령 4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업의 임원은 조건에 따라 제외   4. 최소 자본금의 5%를 납입한 은행 계좌   5. 계약서 사본, 운영규칙, 후원수당 지급조건, 기본 판매원 교육 프로그램 등   6. 다단계판매원의 민원, 고충처리 를 위한 시스템 구비   7. 각종 등록신청 서류 준비   8. 변경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5 영업일 이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증   1.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   2. 등록증 원본은 2개가 발급되면 1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1부는 산업통상부 파일로 보관   3. 등록증에는 회사명, 등록정보(등록기업 코드, 발급처, 최초발급일, 최근갱신일, 본사주소, 전화번호, 팩스,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등), 법적 대표자 정보(이름 전체, 국적, ID카드번호/여권번호, 직책, 집주소, 허가받은 제품의 범위)      ▷다단계판매원 등록카드   1.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   2. 등록카드에는 기업명, 기업전화번호, 판매원의 사진, 판매원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함   3.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판매원 카드는 폐기되고 기업은 탈퇴한 판매원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함      ▷청약철회(반품) 기간: 제품 수령후 30일 이내   1. 반품조건: 제품의 포장, 스탬프, 라벨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2. 거래명세서(인보이스)가 동봉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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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자율준수(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함.   2. CP 도입 필요성 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나.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라.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CP 구성의 핵심 7요소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4.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도입 방법 상세 설명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가. 의의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 표명이 매우 중요.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나. 방법 자율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 나. 선임 방법 자율준수 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다만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 다. 임무(예시)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 요구 - 자율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가. 의의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나. 자율준수 편람 작성 현업의 임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 - 편람이 지나치게 크고,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법률 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 되는 것(DON'TS)을 명확하게 제시. *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 부서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 자율준수 편람 배포 - 편람 배포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다. 자율준수 편람의 주요 내용(예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선언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 -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과 사례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 CP 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 절차 등.   4.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Compliance Training) 가. 의의 임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는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부주의하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음.   나. 교육방법 사전에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의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내부 감독체계(Monitoring System)의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음.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 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 - 사전 스크린 대상(예시)     • 새로이 시행되는 전사적 영업방침이나 제도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및 광고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행위     • 소비자 이용약관 아울러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일 필요(Monitoring of high-risk areas). 특히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자율준수 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 중요 사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6.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가. 의의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법 위반 책임자가 조직내에서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하에서는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우선 공정거래법규 위반 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함.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 또는 책임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서관리체계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 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    나.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다. 주요 관리대상 문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 자율준수 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 서류 • 내부 감독활동 관련 자료 • 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자료 •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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