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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KD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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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법률 소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7.19 부터)
▶ 제정 배경 및 경과20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20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9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목적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권한 ▶ 세부 내용1.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명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2.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3.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4.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이러한 협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장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이용자 유의 사항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4-07-19
[법률 소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7.19 부터)
▶ 제정 배경 및 경과20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20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9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목적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권한 ▶ 세부 내용1.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명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2.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3.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4.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이러한 협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장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이용자 유의 사항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4-07-19 Read more
공지사항
[입법 예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 취지 및 주요 내용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dark pattern)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 하여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하기로 함 2.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유형①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② [순차 공개 가격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광고하는 행위 금지③ [특정 옵션 사전 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④ [잘못된 계층 구조] 선택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⑤ [취소, 탈퇴 방해] 소비자의 취소, 탈퇴 방해 행위 금지⑥ [반복 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온라인 눈속임 상술 유형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된 6가지 눈속임 상술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예정→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4. 일정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
2024-07-18
[입법 예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 취지 및 주요 내용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dark pattern)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 하여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하기로 함 2.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유형①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② [순차 공개 가격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광고하는 행위 금지③ [특정 옵션 사전 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④ [잘못된 계층 구조] 선택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⑤ [취소, 탈퇴 방해] 소비자의 취소, 탈퇴 방해 행위 금지⑥ [반복 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온라인 눈속임 상술 유형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된 6가지 눈속임 상술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예정→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4. 일정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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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제주방송JIBS] 제주도 역대 최대 규모 떴다방 적발
어르신들의 여흥을 빙자하여 건강식품의 기능을 과장하고 싯가의 수십 여 배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어르신 1천 7백 여 명을 대상으로 2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 판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은 없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30대 A씨와 70대 홍보강사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특히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경찰서 혹은 지자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2024-07-09
[제주방송JIBS] 제주도 역대 최대 규모 떴다방 적발
어르신들의 여흥을 빙자하여 건강식품의 기능을 과장하고 싯가의 수십 여 배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어르신 1천 7백 여 명을 대상으로 2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 판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은 없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30대 A씨와 70대 홍보강사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특히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경찰서 혹은 지자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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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 소식] 2024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 실시중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양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자의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금지행위 등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신청한 전국의 125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고 수강인원이 많은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0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7월 3일에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남 해남, 경남 김해, 경북 안동, 인천, 대전, 경기도 등지를 방문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안내와 더불어 악덕상술을 예방하고 사후 대처법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7.3.수 해남 노인종합복지관 7.10.수 안동 노인종합복지관 7.11.목 정읍 북부노인복지관 7.15.월 가평군 노인복지관 
2024-07-01
[협회 소식] 2024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 실시중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양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르신 대상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자의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금지행위 등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신청한 전국의 125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고 수강인원이 많은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0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7월 3일에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남 해남, 경남 김해, 경북 안동, 인천, 대전, 경기도 등지를 방문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안내와 더불어 악덕상술을 예방하고 사후 대처법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7.3.수 해남 노인종합복지관 7.10.수 안동 노인종합복지관 7.11.목 정읍 북부노인복지관 7.15.월 가평군 노인복지관 
2024-07-01 Read more
공지사항
[협회 소식] WFDSA 타뮤나 전무이사 한국 방문, 세계대회 준비 상황 점검
 직접판매세계연맹 타뮤나 전무이사는 지난 6.17.(월) 한국을 방문하여 3박 4일 동안 세계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예정 장소를 살펴보았으며 기자회견, 협회장 접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대회장소이자 올해 공식 개관한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시설과 객실, 행사장소 등을 둘러보았으며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로고공모전 대상작 발표와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대회의 한국개최 의의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애터미 공주 본사에서 진행된 박한길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대회의 진행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 방문과 인천관광공사 백현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2026 직접판매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타뮤나 전무이사는 대회 장소와 준비상황 등에 깊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한국이 지닌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자원으로 2026 세계대회가 격이 다른 세계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타뮤나 가빌라이아 직접판매세계연맹 전무 “2026년 인천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큰 기대”|동아일보 (donga.com) 세계 2위 '직접판매 대국' 떠오른 한국…"산업 발전 위해 인식 개선 시급"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K-컬처' 힘으로"…'2026 인천 직접판매 세계대회' 준비 이상無 - 머니투데이 (mt.co.kr) "한국의 파워 알릴 것" 직판협회, 인천 세계대회 준비 '착착' < 유통 < 소비자생활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 (hankooki.com) 직접판매세계연맹 CCO, 직접판매 세계대회 개최지 인천 실사 | 아주경제 (ajunews.com) 2026년 ‘제18차 직접판매세계대회’, 인천서 개최된다 - 매일일보 (m-i.kr) WFDSA 타뮤나 가빌라이아, '2026 인천 대회' 준비 본격화 - 신아일보 (shinailbo.co.kr) 인천서 열리는 ‘직접판매인 올림픽’, 준비상태 “이상 무” | 뷰어스 (theviewers.co.kr) "2026년 인천 직접판매세계대회 한국 준비상황에 대만족"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인천 세계대회, 전 세계 최고의 대회될 것”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2024-06-21
[협회 소식] WFDSA 타뮤나 전무이사 한국 방문, 세계대회 준비 상황 점검
 직접판매세계연맹 타뮤나 전무이사는 지난 6.17.(월) 한국을 방문하여 3박 4일 동안 세계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예정 장소를 살펴보았으며 기자회견, 협회장 접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대회장소이자 올해 공식 개관한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시설과 객실, 행사장소 등을 둘러보았으며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로고공모전 대상작 발표와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대회의 한국개최 의의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애터미 공주 본사에서 진행된 박한길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대회의 진행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 방문과 인천관광공사 백현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2026 직접판매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타뮤나 전무이사는 대회 장소와 준비상황 등에 깊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한국이 지닌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자원으로 2026 세계대회가 격이 다른 세계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타뮤나 가빌라이아 직접판매세계연맹 전무 “2026년 인천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큰 기대”|동아일보 (donga.com) 세계 2위 '직접판매 대국' 떠오른 한국…"산업 발전 위해 인식 개선 시급"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K-컬처' 힘으로"…'2026 인천 직접판매 세계대회' 준비 이상無 - 머니투데이 (mt.co.kr) "한국의 파워 알릴 것" 직판협회, 인천 세계대회 준비 '착착' < 유통 < 소비자생활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 (hankooki.com) 직접판매세계연맹 CCO, 직접판매 세계대회 개최지 인천 실사 | 아주경제 (ajunews.com) 2026년 ‘제18차 직접판매세계대회’, 인천서 개최된다 - 매일일보 (m-i.kr) WFDSA 타뮤나 가빌라이아, '2026 인천 대회' 준비 본격화 - 신아일보 (shinailbo.co.kr) 인천서 열리는 ‘직접판매인 올림픽’, 준비상태 “이상 무” | 뷰어스 (theviewers.co.kr) "2026년 인천 직접판매세계대회 한국 준비상황에 대만족"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인천 세계대회, 전 세계 최고의 대회될 것”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2024-06-21 Read more
공지사항
[협회 소식] 일본 DSA 방문 강연, 교류 및 2026 세계대회 홍보
협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방문판매협회(JDSA)를 방문하여 연차 총회 강연과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2026 직접판매세계대회의 한국 유치를 알리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한국협회에서 추진되었으며 이에 호응한 일본 DSA는 협회 연차총회 일정에 맞춰 특별 강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이 확정되었다. 6월 13일 도쿄 메이지 기념관에서 진행된 일본협회의 총회 이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한국 직접판매산업 현황, 관련 법,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사교모임을 통해 주요 기업과 언론, 정부관계자 등과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직접판매세계대회를 소개하였다. 6월 14일에는 신주쿠에 위치한 일본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 2시간 남짓 일본의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협회의 회장인 폴라(POLA) 미키 오이카와 대표와 슈니치 오모리 협회 전무이사는 한국의 세계대회 유치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애터미 일본법인에서는 이번 일본 방문시 강연통역과 회의통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본언론보도자료 링크https://online.bci.co.jp/article/detail/1129  
2024-06-17
[협회 소식] 일본 DSA 방문 강연, 교류 및 2026 세계대회 홍보
협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방문판매협회(JDSA)를 방문하여 연차 총회 강연과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2026 직접판매세계대회의 한국 유치를 알리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한국협회에서 추진되었으며 이에 호응한 일본 DSA는 협회 연차총회 일정에 맞춰 특별 강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이 확정되었다. 6월 13일 도쿄 메이지 기념관에서 진행된 일본협회의 총회 이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한국 직접판매산업 현황, 관련 법,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사교모임을 통해 주요 기업과 언론, 정부관계자 등과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직접판매세계대회를 소개하였다. 6월 14일에는 신주쿠에 위치한 일본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 2시간 남짓 일본의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협회의 회장인 폴라(POLA) 미키 오이카와 대표와 슈니치 오모리 협회 전무이사는 한국의 세계대회 유치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애터미 일본법인에서는 이번 일본 방문시 강연통역과 회의통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본언론보도자료 링크https://online.bci.co.jp/article/detail/1129  
2024-06-17 Read more
공지사항
[서울시 뉴스] 서울시 등록 다단계판매기업 현장점검(6.3 ~ 6.28)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권익보호팀에서는 서울시 등록 다단계판매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간: 6.3.(월) ~ 6.28.(금) ▷ 주요 점검 내용   ① 등록 후 변경 사항 발생에 따른 신고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지급기준, 대표자 관련 정보, 소재지, 자본금 등의 변동에 따른 15일 내 신고여부)   ② 금지행위 위반 여부(방문판매법 제23조)   ③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 여부(방문판매법 제24조) ▷ 행정처분위반 빈도에 따른 차등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2024-06-03
[서울시 뉴스] 서울시 등록 다단계판매기업 현장점검(6.3 ~ 6.28)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권익보호팀에서는 서울시 등록 다단계판매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간: 6.3.(월) ~ 6.28.(금) ▷ 주요 점검 내용   ① 등록 후 변경 사항 발생에 따른 신고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지급기준, 대표자 관련 정보, 소재지, 자본금 등의 변동에 따른 15일 내 신고여부)   ② 금지행위 위반 여부(방문판매법 제23조)   ③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 여부(방문판매법 제24조) ▷ 행정처분위반 빈도에 따른 차등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2024-06-03 Read more
공지사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면서 4.24.(수)부터 6.3.(월)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이며 한국유통법학회 최영홍 회장은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 중 개별재화 가격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품가격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개선이라기 보다 옹색한 미봉책에 가깝다며 다른 유통에 없는 가격규제는 유통 채널 간의 불평등한 처사로서 위헌적 차별임을 강조했다.  관련 언론사 기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고] 방판법 시행령 개정, 환영하지만… | 세계일보 (segye.com) 
2024-05-3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면서 4.24.(수)부터 6.3.(월)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이며 한국유통법학회 최영홍 회장은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 중 개별재화 가격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품가격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개선이라기 보다 옹색한 미봉책에 가깝다며 다른 유통에 없는 가격규제는 유통 채널 간의 불평등한 처사로서 위헌적 차별임을 강조했다.  관련 언론사 기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고] 방판법 시행령 개정, 환영하지만… | 세계일보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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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계 뉴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조건 1.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조건 2.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에서만 거래 가능조건 3. 미개봉 상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조건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조건 5.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조건 6.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는 거래대상에서 제외조건 7. 해당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 의무(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법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제공)▷ 시범사업 기간: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종료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4-05-09
[업계 뉴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조건 1.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조건 2.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에서만 거래 가능조건 3. 미개봉 상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조건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조건 5.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조건 6.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는 거래대상에서 제외조건 7. 해당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 의무(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법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제공)▷ 시범사업 기간: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종료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4-05-09 Read more
공지사항
[협회 소식]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
 협회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2024년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일시: 2024. 4. 29.(월) 오후 2시 2. 장소: 협회 회의실 3. 참석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 박상진 팀장, 이택선 주무관협회 회원사 등 17개사 25명 4. 주요 내용▷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현장점검 및 주요 행정처분 사항 설명▷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후, 폐업신고 지연 방지 안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등록 업체 조회 및 공정거래종합센터 안내 ▷ 협회, 공제조합 등의 요청시 찾아가는 사업자 준법 교육 실시 예정 ▷ 방문판매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공유 
2024-04-30
[협회 소식]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
 협회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2024년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일시: 2024. 4. 29.(월) 오후 2시 2. 장소: 협회 회의실 3. 참석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 박상진 팀장, 이택선 주무관협회 회원사 등 17개사 25명 4. 주요 내용▷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현장점검 및 주요 행정처분 사항 설명▷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후, 폐업신고 지연 방지 안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등록 업체 조회 및 공정거래종합센터 안내 ▷ 협회, 공제조합 등의 요청시 찾아가는 사업자 준법 교육 실시 예정 ▷ 방문판매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공유 
2024-04-30 Read more
공지사항
[입법 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현행: ....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개정안: .... 지급 기준의 변경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  2.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현행: 160 만원개정안: 200 만원  3. 시행령 별표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2호 마목현행: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안: (라목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1. 제출 기한: 6월 3일까지 2. 의견서 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3. 제출 방법  ①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우편 및 팩스 제출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팩스: 044.200.4467
2024-04-24
[입법 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현행: ....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개정안: .... 지급 기준의 변경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  2.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현행: 160 만원개정안: 200 만원  3. 시행령 별표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2호 마목현행: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안: (라목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1. 제출 기한: 6월 3일까지 2. 의견서 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3. 제출 방법  ①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우편 및 팩스 제출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팩스: 044.20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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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A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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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7.19 부터)
▶ 제정 배경 및 경과20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20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9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목적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권한 ▶ 세부 내용1.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명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2.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3.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4.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이러한 협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장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이용자 유의 사항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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