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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KDSA News
최신 뉴스
업계발전을 위해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업계 뉴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조건 1.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조건 2.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에서만 거래 가능조건 3. 미개봉 상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조건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조건 5.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조건 6.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는 거래대상에서 제외조건 7. 해당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 의무(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법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제공)▷ 시범사업 기간: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종료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4-05-09
[업계 뉴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조건 1.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조건 2.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에서만 거래 가능조건 3. 미개봉 상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조건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조건 5.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조건 6.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는 거래대상에서 제외조건 7. 해당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 의무(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법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제공)▷ 시범사업 기간: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종료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4-05-09 Read more
공지사항
[협회 소식]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
 협회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2024년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일시: 2024. 4. 29.(월) 오후 2시 2. 장소: 협회 회의실 3. 참석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 박상진 팀장, 이택선 주무관협회 회원사 등 17개사 25명 4. 주요 내용▷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현장점검 및 주요 행정처분 사항 설명▷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후, 폐업신고 지연 방지 안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등록 업체 조회 및 공정거래종합센터 안내 ▷ 협회, 공제조합 등의 요청시 찾아가는 사업자 준법 교육 실시 예정 ▷ 방문판매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공유 
2024-04-30
[협회 소식]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
 협회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2024년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 기업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일시: 2024. 4. 29.(월) 오후 2시 2. 장소: 협회 회의실 3. 참석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 박상진 팀장, 이택선 주무관협회 회원사 등 17개사 25명 4. 주요 내용▷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현장점검 및 주요 행정처분 사항 설명▷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후, 폐업신고 지연 방지 안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등록 업체 조회 및 공정거래종합센터 안내 ▷ 협회, 공제조합 등의 요청시 찾아가는 사업자 준법 교육 실시 예정 ▷ 방문판매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공유 
2024-04-30 Read more
공지사항
[입법 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현행: ....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개정안: .... 지급 기준의 변경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  2.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현행: 160 만원개정안: 200 만원  3. 시행령 별표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2호 마목현행: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안: (라목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1. 제출 기한: 6월 3일까지 2. 의견서 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3. 제출 방법  ①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우편 및 팩스 제출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팩스: 044.200.4467
2024-04-24
[입법 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현행: ....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개정안: .... 지급 기준의 변경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  2.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현행: 160 만원개정안: 200 만원  3. 시행령 별표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2호 마목현행: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안: (라목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1. 제출 기한: 6월 3일까지 2. 의견서 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3. 제출 방법  ①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우편 및 팩스 제출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팩스: 044.200.4467
2024-04-24 Read more
공지사항
[로고 공모] 2026년 제18차 직접판매세계대회 로고 공모전
1. 취지2026년 제18차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World Congress)의 한국 개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회 홈페이지, 기념품, 자료제작 등에 사용할 공식 로고를 선정하기 위함 2. 디자인 방향한국,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포함하여 직접판매세계대회의 한국, 인천 개최를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3. 응모기간: 2024. 4. 22.(월) ~ 5.24.(금) 4.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wfdsa2026korea@gmail.com (서면접수 불가) 5. 시상총상금 2,000만원▷ 대상 (1 명/팀) : 1,000만원▷ 최우수상 (2 명/팀) : 각 300만원▷ 우수상 (4 명/팀) : 각 100만원 6. 안내: 공식 홈페이지 www.wfdsa2026korea.com
2024-04-18
[로고 공모] 2026년 제18차 직접판매세계대회 로고 공모전
1. 취지2026년 제18차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World Congress)의 한국 개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회 홈페이지, 기념품, 자료제작 등에 사용할 공식 로고를 선정하기 위함 2. 디자인 방향한국,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포함하여 직접판매세계대회의 한국, 인천 개최를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3. 응모기간: 2024. 4. 22.(월) ~ 5.24.(금) 4.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wfdsa2026korea@gmail.com (서면접수 불가) 5. 시상총상금 2,000만원▷ 대상 (1 명/팀) : 1,000만원▷ 최우수상 (2 명/팀) : 각 300만원▷ 우수상 (4 명/팀) : 각 100만원 6. 안내: 공식 홈페이지 www.wfdsa2026korea.com
2024-04-18 Read more
공지사항
[업계 뉴스] 공제조합 연차보고서를 통한 바라본 2023년 다단계판매 매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23년말 기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48개 조합사에서 약 3조 30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결과이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23년말 기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71개 조합사에서 약 2조 1610억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수치이다. 양 조합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 회사의 2023년말 매출액은 약 5조 508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는 전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발표 당해년 4월말까지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집계를 하는데 올해 발표될 2023년 정보공개는 5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단계판매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양 조합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업계,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어”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작년 다단계판매 매출 코로나19 발생 2020년 수준 아래로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2024-04-08
[업계 뉴스] 공제조합 연차보고서를 통한 바라본 2023년 다단계판매 매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23년말 기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48개 조합사에서 약 3조 30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결과이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23년말 기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71개 조합사에서 약 2조 1610억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수치이다. 양 조합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 회사의 2023년말 매출액은 약 5조 508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는 전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발표 당해년 4월말까지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집계를 하는데 올해 발표될 2023년 정보공개는 5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단계판매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양 조합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업계,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어” ::: 한국 마케팅신문사 ::: (mknews.kr) 작년 다단계판매 매출 코로나19 발생 2020년 수준 아래로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maeilmarketing.com)
2024-04-08 Read more
공지사항
[서울시 뉴스] 다단계판매업자 자본금 변경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다단계판매업자 2. 신고내용 : 결산확정 후 신고된 자본금 규모 변경 내용                    (자본금 규모는 납입자본금에서 자본 잠식 금액을 뺀 후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3. 신고기한 :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4. 제출서류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② 증빙자료(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등)  ③ 다단계판매업등록증(원본 회수 후 변경사항 기재하여 재발급 예정) 5. 제출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2층  민원담당관 민원처리2팀 6. 문의   02. 2133. 7917
2024-03-25
[서울시 뉴스] 다단계판매업자 자본금 변경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다단계판매업자 2. 신고내용 : 결산확정 후 신고된 자본금 규모 변경 내용                    (자본금 규모는 납입자본금에서 자본 잠식 금액을 뺀 후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3. 신고기한 :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4. 제출서류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② 증빙자료(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등)  ③ 다단계판매업등록증(원본 회수 후 변경사항 기재하여 재발급 예정) 5. 제출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2층  민원담당관 민원처리2팀 6. 문의   02. 2133. 7917
2024-03-25 Read more
공지사항
[정부 발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피해 규모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피해자 수는 감소(10.2%↓)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 2.피해 구제 「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 개선*(7.1%p↑)*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 3. 유형별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順*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 4. 연령별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 크게 증가 5. 권역별 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 6.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① 신뢰할 수 없는 곳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②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 금지③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 담당 부서: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 1팀(02.3145.8149)이번 통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024-03-07
[정부 발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피해 규모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피해자 수는 감소(10.2%↓)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 2.피해 구제 「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 개선*(7.1%p↑)*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 3. 유형별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順*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 4. 연령별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 크게 증가 5. 권역별 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 6.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① 신뢰할 수 없는 곳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②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 금지③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 담당 부서: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 1팀(02.3145.8149)이번 통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024-03-07 Read more
공지사항
[법률 소식]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공포 2024. 2. 27 / 5.28부터 시행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 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    주요 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제정, 2024. 7. 19 시행예정) 제2조(정의)제1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4-03-04
[법률 소식]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공포 2024. 2. 27 / 5.28부터 시행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 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    주요 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제정, 2024. 7. 19 시행예정) 제2조(정의)제1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4-03-04 Read more
공지사항
[협회 소식] 직접판매세계연맹을 사칭한 피싱 주의 안내
We want to alert you to a recent phishing attempt targeting our members. You may have received an email pretending to be from Chairman Barnett, with the subject line "Support Request." Please do not respond to this email or engage with it in any way. It is a phishing attempt designed to compromise your security or personal information. For your safety, please ignore the email and delete it immediately. If you have already interacted with the email, please contact your IT security team immediately for support.최근 직판협회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넷 회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안이나 개인 정보를 침해하기 위해 고안된 피싱 시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이메일을 무시하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메일을 사용한 경우 즉시 전산보안팀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2-29
[협회 소식] 직접판매세계연맹을 사칭한 피싱 주의 안내
We want to alert you to a recent phishing attempt targeting our members. You may have received an email pretending to be from Chairman Barnett, with the subject line "Support Request." Please do not respond to this email or engage with it in any way. It is a phishing attempt designed to compromise your security or personal information. For your safety, please ignore the email and delete it immediately. If you have already interacted with the email, please contact your IT security team immediately for support.최근 직판협회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넷 회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안이나 개인 정보를 침해하기 위해 고안된 피싱 시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이메일을 무시하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메일을 사용한 경우 즉시 전산보안팀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2-29 Read more
소비자교육
[동영상 정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법을 위반한 판매 유형  다음은 불법 행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2024-02-27
[동영상 정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법을 위반한 판매 유형  다음은 불법 행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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