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KDS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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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알림
[변경 신고] 방문판매법의 신고, 등록 변경시 신고 안내
방문판매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호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신고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자산,부채, 자본금의 변동시,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 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자산, 부채, 자본금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시행규칙 별시 서식 제10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등기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등록 자본금(5억원)이 변동된 날로부터3.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동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변경10.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  
2021-04-15
[변경 신고] 방문판매법의 신고, 등록 변경시 신고 안내
방문판매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호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신고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자산,부채, 자본금의 변동시,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 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자산, 부채, 자본금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시행규칙 별시 서식 제10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1. 등기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2. 등록 자본금(5억원)이 변동된 날로부터3.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동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1. 상호2. 소재지3. 회사 전화번호4. 대표자의 성명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6. 대표자의 주소7. 대표자의 전화번호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9.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변경10.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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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사항
[제21대 국회] 방문판매법 제2조, 제7조, 제15조 등 주요 입법안 정리
1. 방문판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하는 내용(김희곤 의원안. 2020.11.2 발의)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계약서 교부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면접촉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이에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2.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동의 허용 및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를 전자문서로 허용하는 내용(전재수 의원안. 2020.12.23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비대면거래가 장려되는 시대적 변화와도 괴리됨.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자문서 형태의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과 활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5항). 3. 후원방문판매에서 비대면 방식의 영업활동을 병행 허용하는 내용(김교흥 의원안, 2020.12.31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2021-04-01
[제21대 국회] 방문판매법 제2조, 제7조, 제15조 등 주요 입법안 정리
1. 방문판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하는 내용(김희곤 의원안. 2020.11.2 발의)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계약서 교부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면접촉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이에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2.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동의 허용 및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를 전자문서로 허용하는 내용(전재수 의원안. 2020.12.23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비대면거래가 장려되는 시대적 변화와도 괴리됨.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자문서 형태의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과 활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5항). 3. 후원방문판매에서 비대면 방식의 영업활동을 병행 허용하는 내용(김교흥 의원안, 2020.12.31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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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알림
윤리감독관 제도 안내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윤리감독관 제도 Direct Selling Self Regulatory CommitteeCode Administrator   1. 윤리강령의 홍보  · 윤리강령의 발간 및 홍보  · 신규회원에 대해 윤리강령 서약서 집행  · 신규회원에 대한 6개월간의 예비회원제도 실시(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점검)     2. 자율규제 활동  · 회원사의 관련 법과 자율규약 이행 점검  · 불법 행위와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활동  · 소비자 민원과 피해에 대한 접수, 심의 및 분쟁조정 업무  · 매년 활동 결과 보고     3. 소비자 교육  · 연 2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4. 소비자 불만 해소  · 자체적인 조사 및 분쟁 조정  · 주문취소, 반품, 환불, 계약해지, 회원사에 결과 통보   5. 분쟁조정절차 
2021-01-04
윤리감독관 제도 안내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윤리감독관 제도 Direct Selling Self Regulatory CommitteeCode Administrator   1. 윤리강령의 홍보  · 윤리강령의 발간 및 홍보  · 신규회원에 대해 윤리강령 서약서 집행  · 신규회원에 대한 6개월간의 예비회원제도 실시(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점검)     2. 자율규제 활동  · 회원사의 관련 법과 자율규약 이행 점검  · 불법 행위와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활동  · 소비자 민원과 피해에 대한 접수, 심의 및 분쟁조정 업무  · 매년 활동 결과 보고     3. 소비자 교육  · 연 2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4. 소비자 불만 해소  · 자체적인 조사 및 분쟁 조정  · 주문취소, 반품, 환불, 계약해지, 회원사에 결과 통보   5. 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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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월 10일]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방문판매법 영향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방문판매법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방문판매법 상 계약, 고지, 동의 수단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령이 서면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전자문서를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됨 
2020-12-10
[12월 10일]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방문판매법 영향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방문판매법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방문판매법 상 계약, 고지, 동의 수단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령이 서면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전자문서를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됨 
2020-12-10 Read more
공지사항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정부는 11월 7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기존 3 단계에서 5 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방역준수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직접판매업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지합니다.  1. 11월 7일부터 전국 1단계 지침 적용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별 단계조정 가능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 전국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목록① 중점관리시설 (9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 포함) ②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스터디카페)③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시위장, 물류센터, 지자체 신고 500인 이상 모임 행사   4.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의 핵심 방역지침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①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도 비치)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③ 방역관리자 지정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권고사항: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대비한 최소 10개 이상 마스크 상시 비치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관리대장 작성)⑥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관리대장 작성)⑦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⑨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⑩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수칙*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③ 마스크 착용④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2020-11-09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정부는 11월 7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기존 3 단계에서 5 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방역준수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직접판매업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지합니다.  1. 11월 7일부터 전국 1단계 지침 적용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별 단계조정 가능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 전국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목록① 중점관리시설 (9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 포함) ②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스터디카페)③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시위장, 물류센터, 지자체 신고 500인 이상 모임 행사   4.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의 핵심 방역지침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①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도 비치)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③ 방역관리자 지정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권고사항: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대비한 최소 10개 이상 마스크 상시 비치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관리대장 작성)⑥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관리대장 작성)⑦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⑨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⑩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수칙*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③ 마스크 착용④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2020-11-09 Read more
공지사항
[11월 13일 ]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효 3. 대상: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4.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5. 과태료 부과 절차위반행위 현장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대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6. 계도기간: 10/13(화) ~ 11/12(목) 7. 의무화 시행 및 위반행위 적발: 11/13(금) ~ 8.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인증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9.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은 형태만 인정 10.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인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만), 방송 출연(촬영할 때만), 사진 촬영(촬영할 때만), 수어 통역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함,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해당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권고 사항 사무실, 시설, 사업장 등 고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10개 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판매 혹은 무상 증정 여부는 자율) 
2020-10-27
[11월 13일 ]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효 3. 대상: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4.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5. 과태료 부과 절차위반행위 현장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대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6. 계도기간: 10/13(화) ~ 11/12(목) 7. 의무화 시행 및 위반행위 적발: 11/13(금) ~ 8.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인증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9.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은 형태만 인정 10.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인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만), 방송 출연(촬영할 때만), 사진 촬영(촬영할 때만), 수어 통역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함,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해당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권고 사항 사무실, 시설, 사업장 등 고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10개 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판매 혹은 무상 증정 여부는 자율) 
2020-10-27 Read more
공지사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제4회 추경)
1. 대상자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②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총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8월 또는 9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지급 금액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10월 12일(월) ~ 23일(금) 24:00 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4. 현장 접수 10월 19일(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5. 준비 서류 안내  ①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참조
2020-10-1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제4회 추경)
1. 대상자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②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총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8월 또는 9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지급 금액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10월 12일(월) ~ 23일(금) 24:00 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4. 현장 접수 10월 19일(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5. 준비 서류 안내  ①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참조
2020-10-12 Read more
공지사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안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7.8조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①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저금리의 금융지원은 첨부문서 참조)    ②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③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④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돌봄 3. 지원기간: 3개월(10~12월) 한시 / 일부는 추석전 지급예정   <세부 내용> 1.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피해지원    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② 그 중 집합금지업종은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③ 한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기본 지급액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받아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행정정보(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수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매출/소득 감소자료의 제출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신청: 각 지역 고용센터)    ①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추석전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② 1차 신청시 심사에서 탈락 혹은 미신청했더라도 2020년 8월 소득이 2020년 6~7월의 평균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생계에 턱없이 못미치는 소득일 경우, 예를 들어 40~50만원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대상으로 신청하여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실직 또는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조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보유, 중위소득 75%이하일 것 * 중위소득 75%이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2020-09-1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안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7.8조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①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저금리의 금융지원은 첨부문서 참조)    ②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③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④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돌봄 3. 지원기간: 3개월(10~12월) 한시 / 일부는 추석전 지급예정   <세부 내용> 1.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피해지원    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② 그 중 집합금지업종은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③ 한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기본 지급액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받아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행정정보(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수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매출/소득 감소자료의 제출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신청: 각 지역 고용센터)    ①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추석전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② 1차 신청시 심사에서 탈락 혹은 미신청했더라도 2020년 8월 소득이 2020년 6~7월의 평균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생계에 턱없이 못미치는 소득일 경우, 예를 들어 40~50만원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대상으로 신청하여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실직 또는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조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보유, 중위소득 75%이하일 것 * 중위소득 75%이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2020-09-11 Read more
제개정사항
[제21대 국회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7/30 현재)
1. 법 제3조 [적용범위]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 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 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2.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다단계판매 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020-07-30
[제21대 국회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7/30 현재)
1. 법 제3조 [적용범위]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 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 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2.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다단계판매 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020-07-30 Read more
학술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연구용역 진행
▷ 연구의 목적  1. 변화된 거래환경에 적합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마련  2. 전환된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소비자 권익증진)과의 정합성 제고  3. 특수거래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방문판매법의 위상정립 ▷ 연구의 주된 내용   1. 후원수당 지급비율의 타당성 검토  2. 판매원의 청약철회기간에 대한 검토  3. 판매 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타당성 검토  4. 후원수당 지급조건 변경시 사전 고지기간의 정당성 분석  5.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개선      ① 특수거래방식으로 체결한 다양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②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한 모순성 해결을 통한 사업자, 소비자 및 법 집행기관의 혼란 해소  6. 사법적 규율의 보완으로 통한 소비자권익증진      ① 행정규제방식에서 사법적 규율 및 행정규제 병행 방식으로 전환      ② 소비자가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구제기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할 수 있는 편리한 법적 환경 조성  7. 주요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소비자의 역차별 방지      ①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하는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입법 제시      ② 해외소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의 정도가 낮은 역차별의 문제 비교 검토 ▷ 연구의 주된 방법   1. 특수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①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인 6가지의 특수거래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해 실태조사      ② 업계 또는 조합(협회) 등을 통해 현황 조사  2. 관련 판례, 심결례, 조정사례 분석      ① 방문판매법과 관련된 판례 등의 내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3. 문헌고찰      ① 방문판매법 관련 각종 도서,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방문판매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면담  5. 세미나 개최  ▷ 연구기간: 2020년 연내  ▷ 연구기관: 한국소비자법학회(학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7-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연구용역 진행
▷ 연구의 목적  1. 변화된 거래환경에 적합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마련  2. 전환된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소비자 권익증진)과의 정합성 제고  3. 특수거래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방문판매법의 위상정립 ▷ 연구의 주된 내용   1. 후원수당 지급비율의 타당성 검토  2. 판매원의 청약철회기간에 대한 검토  3. 판매 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타당성 검토  4. 후원수당 지급조건 변경시 사전 고지기간의 정당성 분석  5.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개선      ① 특수거래방식으로 체결한 다양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②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한 모순성 해결을 통한 사업자, 소비자 및 법 집행기관의 혼란 해소  6. 사법적 규율의 보완으로 통한 소비자권익증진      ① 행정규제방식에서 사법적 규율 및 행정규제 병행 방식으로 전환      ② 소비자가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구제기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할 수 있는 편리한 법적 환경 조성  7. 주요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소비자의 역차별 방지      ①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하는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입법 제시      ② 해외소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의 정도가 낮은 역차별의 문제 비교 검토 ▷ 연구의 주된 방법   1. 특수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①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인 6가지의 특수거래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해 실태조사      ② 업계 또는 조합(협회) 등을 통해 현황 조사  2. 관련 판례, 심결례, 조정사례 분석      ① 방문판매법과 관련된 판례 등의 내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3. 문헌고찰      ① 방문판매법 관련 각종 도서,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방문판매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면담  5. 세미나 개최  ▷ 연구기간: 2020년 연내  ▷ 연구기관: 한국소비자법학회(학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7-30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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